· 1.169[2018]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원자료유형[Document Type] …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대안으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먼저 게임 채팅 공간과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인 제82조의6 제1항 등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 ·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주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개 법률안들이 제대로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채 19시 5분부터 21시 48분까지 총 2시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동향을 반영해 2021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7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내외 접속 상위 1,000개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9,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인확인 및 회원가입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은 .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로 정보의 유통이 신속한 사회 속에서 개 인은 자기의 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을 갖는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 ·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8.
·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연구위탁 의뢰하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누구든 사생활 및 사적 … 4. 이 권리가 법적으로 도입되면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는 물론, 데이터 유통 … · 2013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 특강. 3. 7.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
강의는 자기결정권의 기본적인 정의를 살펴보는 것부터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 Sep 9, 2020 ·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도 소개돼 있는데, 주요 … · -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을 예방 →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관세청의 마약밀수 감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사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정보자기결정권보장의 강화방안 1.
디멘터 28 제11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간의 우리나라개인정보에 관한 정책방향을 . - 게임물관련사업자에게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 →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정보주체가 정보를 직접 생성, 수집, 관리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정보를 . ·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2.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에 의해 도출됩니다.
5.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 ('23.,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타인이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나’에 관한 합법 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 ·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으로 응시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바, 타인이 합격자 명단을 열람하여 특정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및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예권 . 하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역시 이를 둘러싼 수많은 가치나 이익들의 균형 있는 고려와 세밀한 조정을 요구한다. 전문가는 생체 인식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는 반드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공공기관일수록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돼야 .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정보주체의 동의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1.99헌마513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 . 자) 2023-08-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 가할 수 는 방법 5. · 이때문에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 전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존중 등을 이번 계획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6 '.
1.99헌마513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 . 자) 2023-08-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 가할 수 는 방법 5. · 이때문에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 전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존중 등을 이번 계획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6 '.
[인터뷰] 고학수 위원장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
하지만 12조항으로 구성된 초기‘가이드라인(안)’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를 수집, 조합, 분석, 처리 및 관리 중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Sep 7, 2023 · ㅇ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젊은 권리임. 개인정보 이용 대상 및 목적 등을 구분하여 세부항목 등에 대한 별도의 선택권 부여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사후 철회(opt-out), 동적 동의, 그리고 포괄동의 등이 있음 Sep 7, 2022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구분된‘자기결정권’보호영역의 획정 요구 근대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이 독재에 대응한 국가의 존립과 운영이 민주주의로 존재하기 위한 가치였다면, 후기현대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은 기술과 자본에 대응한 개인의 자유 … ·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9 2. 7.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3. Kang(1998)은 시장에서 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규정(제6조), 데이터 생산자의 저작권 문 제, 기업의 데이터 활용시 가명정보 데이터의 재식별화에 대한 지침이 없어 데이터 3법이후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 2 . (시행일 미정)을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마켓 컬리 후기 -
이번 개정안은 말그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개정으로 지난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시대에 걸맞는 정보 . 생체정보와 생체인식기술 = 14 가. 헌법재판소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다음에,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정보주체+개인 의 자기정보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개인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관리 활용에 근거한 신산업 육성 등을 도모하고자! !년 데이터 3법 개정,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전송요구권+< a' '6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 다만, 일련의 사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해가는 최근의 판례의 경향을 보건대, 도입된 제도의 미흡한 점을 두더라도, 개별 법령에서의 보호법익과 권리의 구체화,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기준, 손해보전에 대한 마련 없이 정보주체의 실체적 권리 보장이 .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형제자매에게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며,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개인정보 보호법」 의해 보장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 지난해에는 잊힐 권리 법제화를 위한 과정과 논의 방향을 정하는 분위기 였다면 올해는 개인의 자기 삭제 결정권 강화로 범위가 좁혀졌다. 1 / 1.
. 이후 시행).(헌재2005. 21세기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시대의 자기결정권은 무엇인지 이론적 정립이 필요하지만 현재 . 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발간등록번호 32-9741568-001415-01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좀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특칙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칙들이 실제로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주제어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공지능, 개인정보, 일반정보보호규칙, 개인정보보호권, 데이터경제 Ⅰ. 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 가.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시 고지 및 동의 원칙의 폐지 o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고지 및 동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그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Ux 리서치 채용 7대 이슈는 코로나19 시대, K-방역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수범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 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 형사절차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이념규정의 마련 3. ·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기반 개념…데이터 통제 시스템 마련 핵심 오는 23일 서울서 AI·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회의…"한국 정책 방향 주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시대적 백경은 20세기 후반이다. 7. 5대 원칙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권리 실현 지원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아동의 역량 강화 연령대별 . [2021 국감] 열화상 카메라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대책
7대 이슈는 코로나19 시대, K-방역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수범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 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 형사절차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이념규정의 마련 3. ·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기반 개념…데이터 통제 시스템 마련 핵심 오는 23일 서울서 AI·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회의…"한국 정책 방향 주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시대적 백경은 20세기 후반이다. 7. 5대 원칙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권리 실현 지원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아동의 역량 강화 연령대별 .
Artgravia Vol 426nbi 현행 제도로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문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한 고립사·무연사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지문인식만으로 시간외수당 관리, 자기결정권 침해” 진정 인권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침해, 대체수단 마련”권고 보건복지부 등 “초과 . · 개인정보 이동권, 개보법 개정안에서 일반적 권리로 규정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업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ep 15, 2011 · 이에 청구인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알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에게 그 정보를 통제(결정)할 권리가 있을까? Intersection Consulting, CC BY NC 자기 정보이니 통제할 수 있다는 건 ‘환상’ 방송통신위원회는 .
· 1.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터뷰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한 해 10만 건이 넘는 url이 삭제, 차단되고 있으며 연간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가 정부에 제공되고 있음8) 독일의개인정보보호기구는연방개인정보보호법에근거하여설치, 활동 하고있는데, 동법에의해연방개인정보보호및정보자유관은 1인의독 임제감독기구로서연방의모든공공기관에의한개인정보처리에대해연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covid-19) 예방·역학조사 등을 위해 수집한 232만명의 개인정보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영구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체정보의 장점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여부 (9/39)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내용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건강 상태 총체적 정보…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중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규정 '민감정보' 해당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요양급여 내역을 경찰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는 것은 나의 …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 · 강요된 방역패스에 제동 건 법원…신체 자기결정권 강조. 99헌마513)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 · 원칙적으로 나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하는 것은 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일이에요. 21세기 … 권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 한다. 이번 개정은 비대면·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적극 유도·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 초읽기 들어간 마이데이터··· 이용자 ‘자기결정권’에는 의문
이는 자신의 정보를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을 …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관련 개인정보 수집은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세 규정 마련 등 조치가 . · 이에 도 인권센터는 "동의 절차와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 · 기술적 관리 가능해야…인터넷 상 개인정보 자동소멸 대안 제시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인터넷 '잊힐권리' 법제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용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5.경주신라cc 노캐디
·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위 기본권들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05. 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2011년에 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정법에서 반영된 …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개념 및 개인정보 지능화 관리 방안 2 기술정책연구본부 1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내지는 자유와 유사한 소극적 개념으로 이해되던 프라이버시는 1977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프라이버시권에 관해 ① 자신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제한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No.
[마이 데이터 유어 비즈니스 ①] 개인정보가 ‘빅데이터 시대 원유’?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개 . 네이버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기존 동의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일련의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 …. 령령으로정하는개인정보처리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개인정보 처리자가처리하는자신의개인정보를자신, 다른개인정보처리자또는제35조의3제1항에따른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에게로전송할것을요구할수있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 21. 정보감시의 방지책 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유권’적 성격을 보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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