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제39조]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2. 7. 2007 · 「하수도법」 제2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한다)ㆍ분뇨처리시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 4. 6. 제1조 (목적) 이 영은 「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6., 2012. 6.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 [대통령령 제33555호, 2023.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 3.] [환경부령 제1008호, 2022.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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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령 원인자부담금 등 '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33555호, 2023.7> 이 영은 … 2022 · 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 6.>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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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 모음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 8. 5.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2020 ·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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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7. 2023년 3월 9일. 개정이유. 방문우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유역 .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 토지보상 기준 마련‘하수도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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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 · 1.

대법원 2015두40712 - CaseNote - 케이스노트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08. 20. 4. 2.12. 법 제51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법 .

[국정브리핑]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3. 01.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 2022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령 제629호, 2015.] [대통령령 제32317호, 2022. 1.문 마중 1 답지

06. 10.7.>.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7., 타법개정] 목차 및 연혁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Sep 21, 2015 · 3. 1999 · ④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 및 검토 세부내용 배수설비 설계서 작성 2019 · - 하수도법 시행령.> 1. 이유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으로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ㆍ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가목),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나목)을 .

하수도법 시행령 | U-LEX 법률우주

「하수도법」제35조제2항 . 9. 12.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의2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구역이나"를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이 지정된 구역이나"로 한다., 일부개정] 제35조 원인자부담금 . 3. 12. 더보기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 [2]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 유형을 정한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 1. 7.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3. 대구 가톨릭대nbi 7.0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2018 ·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28] [법률 제01041호, 2023.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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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2018 ·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28] [법률 제01041호, 2023.

베데스다 게임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 1. 29.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11.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 하수도법 시행령.26.06. 30. 5.

환경부 보도·설명 - 유역하수도지원센터 도입, 하수처리 역량

[자세히 보기]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조선총독부제령 제10호, 1914.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하수도법시행령 한글 법령 [시행 2005. 대통령령 제33555호 일부개정 2023.]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2조제1항 단서중 "종말처리장에"를 "제1호 및 제2호중 종말처리장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부개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일부개정] 본문.06. 16.강관 규격 -

7> 이 영은 …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하수도법 시행령. 2.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

12. 6. 하수도법 시행령.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정보. 2023 · ④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